14.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X

물납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채·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국내 부동산 순으로 신청·허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②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게 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③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X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은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하고, 국가가 관리·처분하기 어려운 국외 부동산은 받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④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재산을 분할해 물납을 신청하면 분할 전보다 가액이 줄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