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국가직

소득세법확정신고

9.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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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4

  1.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2.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옳다.

  3.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에 관한 이 항은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4.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거주자 사망 시 상속인의 확정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므로 ‘3개월’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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