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납부기한이 있는 전자송달 서류를 연속 2회 기한까지 열어 보지 않으면 2회째 기한 다음 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기한이 없는 서류는 저장 후 1개월이 기준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항).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고, 이때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③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전자송달은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은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④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받을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건네도 적법한 송달이 된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