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정답: O

출제 당시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 이상이고, 불복청구 중이면 공개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이 규정이 국세징수법으로 옮겨졌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정답: O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인적사항과 국세추징명세가 공개 대상으로, 체납자·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와 함께 네 부류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2호).

③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정답: X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일 때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정답: O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공개 대상이다 — 기준이 「초과」라 딱 50억원은 빠진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