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피상속인의 소득에 과세할 때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피상속인 몫과 상속인 자신의 소득세는 나눠 계산한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②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X

증여 후 양도를 부인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해 납부한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4항, 제101조 제2항).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확정신고 때 다시 합산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5항).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출제 당시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고,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없을 때만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 개정 · 현행현행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위탁자 소득이다(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