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②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X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수증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분리과세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옳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 소득에 대해 위탁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