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X

기장세액공제 관련 장부·증명서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는 옳지 않다.

② 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기본공제대상 자녀 3명(8세·4세·당해 출생)에 대해 기본 자녀세액공제와 당해 연도 출생·입양 공제를 합하면 145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옳다(정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 %를 보험료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소득공제(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지 12%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X

당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이므로 ‘3년’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