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X

기장세액공제는 장부·증명서류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받는다 — 기산점이 납세의무 성립일이 아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제2호).

② 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자녀 3명 기본 60만원(30만+30만), 6세 이하 2명 추가 15만원, 셋째 출산 70만원을 합해 145만원이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6세 이하 추가공제가 없어지고 기본 공제액이 올랐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 %를 보험료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근로자가 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빼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고, 12%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9조의4 제1항).

④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이월기간이 10년이다(소득세법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