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퇴직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제2항).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건물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어도 신고한다(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③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만 6월 30일까지로 늘어난다 —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0조의2 제2항).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한 해의 소득세를 신고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