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년 국가직

법인세법손금과 손금불산입

18.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처분손실

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ㄹ. 출자임원(지분율 1 %)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ㅂ.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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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자기주식처분손실(ㄱ)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장부가액(ㄴ)만 손금이고, ㄷ·ㄹ·ㅁ·ㅂ은 모두 손금불산입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제16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지분 1%인 출자임원은 소액주주(1% 미만)가 아니어서 그가 쓰는 사택의 유지관리비(ㄹ)는 손금불산입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항).

  3. ③ ㄴ, ㄷ, ㅂ

    정답: X

    주식할인발행차금(ㄷ)은 자본거래 손실이고,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준 교육훈련비(ㅂ)도 손금불산입이다(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4. ④ ㄷ, ㄹ, ㅁ

    정답: X

    ㄷ·ㄹ·ㅁ은 모두 손금불산입 항목만 모은 조합이고,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ㅁ)도 손금이 아니다(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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