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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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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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은 열람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은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2. 2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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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를 징수하려면 세액과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한다

3. 3번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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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480,000원

   직전기 면세비율이 10%라 「5% 미만」 요건은 아니지만, 공급가액 480,000원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안분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4. 4번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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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에 법인세를 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빠지고, 그 법인 주주인 상속인·직계비속이 지분상당액을 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5. 5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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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에 관한 국세에만 미치므로, 사업용 부동산을 판 데서 생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떠안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6. 6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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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 3명 기본 60만원(30만+30만), 6세 이하 2명 추가 15만원, 셋째 출산 70만원을 합해 145만원이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

7. 7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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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현물 기부금은 시가(장부가액이 더 크면 장부가액)로 평가하고, 법정기부금과 비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만 장부가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8. 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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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면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인다

9. 9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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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한 해의 소득세를 신고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10. 10번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과세재화의 외상판매액: 20,000,000원(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임)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500,000원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원가): 2,000,000원(시가 2,500,000원) ○ 업무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매각액: 1,500,000원(장부가액 1,000,000원) ○ 과세재화의 할부판매액: 10,000,000원(2016년 1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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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0,500,000원

    외상판매 19,000,000(에누리 차감)+승용차 매각 1,500,000+단기할부 10,000,000 전액이고, 받은 장려금과 견본품은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제28조 제1항).

11. 1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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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일 때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12. 12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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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증여 후 양도를 부인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해 납부한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4항, 제101조 제2항).

13. 1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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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대손 증명서류를 붙여서만 받을 수 있고, 예정신고 때는 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14. 14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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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건설자금이자 자본화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하므로, 투자부동산 원가에 붙인 이자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처분·상각 때 익금산입(유보)으로 되돌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15. 15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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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나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16. 16번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 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 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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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상여), 손금산입 토지 50백만 원(△유보)

    시가 150을 넘겨 준 50은 익금산입해 출자사용인 상여로 처분하고, 장부상 토지 200을 시가 150으로 맞추려 50을 손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4항 제3호,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17. 1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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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납세증명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주무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납세증명서를 갈음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세청장·세무서장 조회는 동의가 필요

18. 18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처분손실 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ㄹ. 출자임원(지분율 1 %)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ㅂ.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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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자기주식처분손실(ㄱ)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 장부가액(ㄴ)만 손금이고, ㄷ·ㄹ·ㅁ·ㅂ은 모두 손금불산입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제16호).

19. 19번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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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인이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면 약정 지급일이 귀속시기라 결산에 안 잡은 경과분을 세무조정으로 넣지 않고, 1년 초과일 때만 강제로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20. 20번국세징수법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 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 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14년 3월 28일): 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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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5,000,000원

    체납처분비 3,000,000, 최우선 임차보증금·임금 27,000,000, 저당권 50,000,000, 일반 임금 15,000,000을 차례로 빼면 5,000,000이 남는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