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2017년 9급 국가직
원문 20문항 · 선지별 O/X 해설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서류의 송달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징수절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부가가치세법 · 공통사용재화 과세표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제 · 상속세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 제2차 납세의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ㆍ기부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확정신고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과세재화의 외상판매액: 20,000,000원(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임)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500,000원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원가): 2,000,000원(시가 2,500,000원) ○ 업무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매각액: 1,500,000원(장부가액 1,000,000원) ○ 과세재화의 할부판매액: 10,000,000원(2016년 1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함)
부가가치세법 · 과세표준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국세기본법 · 명단공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납세의무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 대손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 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 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납세증명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주식처분손실 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 ㄷ. 주식할인발행차금 ㄹ. 출자임원(지분율 1 %)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ㅂ.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교육훈련비
법인세법 · 손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시기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 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 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저당권 설정일: 2014년 3월 28일): 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국세징수법 · 국세우선ㆍ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