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17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

10.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과세재화의 외상판매액: 20,000,000원(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임)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500,000원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원가): 2,000,000원(시가 2,500,000원)

○ 업무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매각액: 1,500,000원(장부가액 1,000,000원)

○ 과세재화의 할부판매액: 10,000,000원(2016년 1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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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26,500,000원

    정답: X

    할부를 장기할부로 보아 1기 회수분 6,000,000만 넣은 값이다 — 인도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금까지 1년 미만이면 인도 때 전액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 ② 29,000,000원

    정답: X

    승용차 매각액 1,500,000을 뺀 값이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라도 팔면 재화의 공급이라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3. ③ 30,500,000원

    정답: O

    외상판매 19,000,000(에누리 차감)+승용차 매각 1,500,000+단기할부 10,000,000 전액이고, 받은 장려금과 견본품은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제28조 제1항).

  4. ④ 33,000,000원

    정답: X

    견본품 시가 2,500,000을 더한 값이다 —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준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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