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정답: O

매출할인은 할인해 준 사업연도가 아니라 약정 지급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매출을 줄이고, 약정이 없으면 실제 지급일 기준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② 법인이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X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면 약정 지급일이 귀속시기라 결산에 안 잡은 경과분을 세무조정으로 넣지 않고, 1년 초과일 때만 강제로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③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정답: O

금전등록기를 쓰는 영수증 발급 업종 법인은 발생주의 대신 실제 돈이 들어온 사업연도에 수익을 잡을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④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O

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잉여금 처분결의일, 무기명주식 배당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