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O

국가 등에서 대금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지만, 계약대금 전액이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려는 경우는 예외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②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정답: O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간 유효한 것이 원칙이고, 고지된 국세 등이 있으면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③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발급 신청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개인은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되, 국세청장이 발급 세무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④ 납세증명서를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답: X

주무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해 납세증명서를 갈음하려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세청장·세무서장 조회는 동의가 필요 없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