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면 그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고, 공급받는 자는 그만큼 매입세액을 줄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정답: O

대손세액공제 뒤 채권을 회수하면 공제받은 과세기간을 고치지 않고, 회수한 시점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관련 세액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③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X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대손 증명서류를 붙여서만 받을 수 있고, 예정신고 때는 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O

부가가치세 대손 사유는 따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그대로 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