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

정답: O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고, 전송하면 5년 보존의무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정답: O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는 경정을 미리 알기 전이면 수정해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월합계, 1역월 안 임의기간 합계, 실제 거래가 증명되는 거래일자 작성은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④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 X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면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 등록번호를 덧붙인다 — 명의와 덧붙이는 번호가 둘 다 뒤바뀌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