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국세를 징수하려면 세액과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한다 — 과세예고통지서는 고지 전 안내라 징수 고지가 아니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에게는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납부통지서로 고지하고, 주된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한다(국세징수법 제12조).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세법이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국세는 세무서장이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며, 체납처분비도 같다(국세징수법 제11조).

④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것은 납기 전 징수 사유라 납부기한 전이라도 걷을 수 있지만, 대상은 이미 확정된 국세뿐이다(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