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과세안내서·과세예고통지서는 징수를 위한 고지 수단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가 못 낸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물리는 보충적 의무다.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래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 자기 체납이 남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세법에서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