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양도일 포함)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에 한하고, 성립만 한 국세는 빠진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②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에 관한 국세에만 미치므로, 사업용 부동산을 판 데서 생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떠안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③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양수하면 그 사업장 국세와 공통 국세 중 배분된 몫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출제 당시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자인데, 미수금 채권과 미지급금 채무는 승계 대상에서 뺀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 현행현행은 여기에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양수인이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