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① 5,000,000원

정답: O

체납처분비 3,000,000, 최우선 임차보증금·임금 27,000,000, 저당권 50,000,000, 일반 임금 15,000,000을 차례로 빼면 5,000,000이 남는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38조).

② 17,000,000원

정답: X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분 12,000,000을 빠뜨린 값이다 — 이 금액은 저당권과 국세보다 먼저 받는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③ 20,000,000원

정답: X

저당권 뒤의 나머지 임금 15,000,000을 빼지 않은 값이다 — 저당권에 밀리는 국세보다는 일반 임금채권이 앞선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④ 70,000,000원

정답: X

국세가 저당권보다 앞선다고 본 값이다 — 소득세 법정기일은 신고일(2014.5.30.)이라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