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기타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그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양도소득은 따로 정한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②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조약 상대국과 권한 있는 당국이 거래금액을 합의하면, 이중과세를 풀도록 그 합의대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42조 제1항).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답: X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나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 외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정답: O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면 계좌 안의 피상속인 소득을 배우자 소득으로 본다 — 피상속인 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원칙의 예외다(소득세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