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답: O

상속재산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에는 이미 증여세가 매겨졌으므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빼 같은 재산에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② 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에 법인세를 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빠지고, 그 법인 주주인 상속인·직계비속이 지분상당액을 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③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로 늘어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4항).

④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O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는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적용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