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답: O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재산 합산에 따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옳다.

② 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영리법인이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는 면제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옳다.

④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답: O

기초공제·배우자공제 외 인적공제는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