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 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 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①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배당), 손금산입 -

정답: X

임원·사용인인 주주에게 간 이익은 상여로 처분하고, 토지를 시가로 낮추는 손금산입 50백만원(△유보)도 빠졌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72조 제4항 제3호).

②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배당), 손금산입 토지 50백만 원(△유보)

정답: X

배당 처분은 임원·사용인이 아닌 주주일 때이고, 출자사용인에게 간 이익은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③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상여), 손금산입 토지 50백만 원(△유보)

정답: O

시가 150을 넘겨 준 50은 익금산입해 출자사용인 상여로 처분하고, 장부상 토지 200을 시가 150으로 맞추려 50을 손금산입(△유보)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4항 제3호,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④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 원(기타소득), 손금산입 토지 50백만 원(△유보)

정답: X

기타소득 처분은 귀속자가 주주·임직원·법인·사업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이고, 출자사용인은 상여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