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법정 협회에 낸 회비 중 특별회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특별회비도 일반회비처럼 전액 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②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처럼 지출 사실이 명백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한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다(법인세법 제25조).

③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정답: X

비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액(시가±30%)보다 싸게 판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지만, 새마을금고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전액 손금불산입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④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현물 기부금은 시가(장부가액이 더 크면 장부가액)로 평가하고, 법정기부금과 비특수관계인 지정기부금만 장부가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명칭은 일반기부금이다(법인세법 제2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