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한다.

정답: X

법정단체에 지급한 특별회비(일반회비 외)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므로 ‘접대비로 본다’는 옳지 않다.

②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국외에서 적격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의 접대비는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③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정답: X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정상가액보다 낮은 저가양도 차액의 지정기부금 의제 서술에 오류가 있어 옳지 않다.

④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현물로 기부하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손금을 부풀릴 수 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준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잡아, 저가 자산을 넘겨 세부담을 줄이는 통로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