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① 384,000원

정답: X

재화를 공급한 2기의 과세비율 80%를 곱한 값이다 — 안분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 비율을 쓰고, 이 재화는 50만원 미만이라 안분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항 제2호).

② 403,200원

정답: X

1기와 2기를 합친 과세비율 84%를 곱한 값이다 — 안분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하나이고, 공급가액 50만원 미만이면 안분 자체를 생략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③ 432,000원

정답: X

직전 과세기간(1기) 과세비율 90%로 안분한 값이다 —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안분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

④ 480,000원

정답: O

직전기 면세비율이 10%라 「5% 미만」 요건은 아니지만, 공급가액 480,000원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안분 없이 전액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