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정답: O

건설자금이자 자본화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하므로, 투자부동산 원가에 붙인 이자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처분·상각 때 익금산입(유보)으로 되돌린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정답: X

특정차입금 연체이자를 원본에 더하면 그 더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이지만, 그 금액에 다시 붙는 이자는 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정답: X

업무무관자산 이자를 계산할 때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싸게 산 시가초과액도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④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정답: X

동시에 적용되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 불분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 이자 순으로 부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