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열거된 항목과 의제배당ㆍ유형별 포괄주의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주식대차거래에서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므로 옳다(정답).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으므로 ‘배당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므로 옳다.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금융보험업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므로 옳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옳다.

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므로 ‘지급받은 날’은 옳지 않다(정답).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기본세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을 적용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기본세율’ 적용은 옳지 않다.

매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적용한다.

매월분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100분의 3’은 옳지 않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므로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거류지·체류지’는 옳지 않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서 양수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어서 원천징수가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