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정답: O

영업양도는 영업 목적으로 조직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한 덩어리로 넘기는 것이고, 영업의 일부만 양도할 수도 있다(대판 99두2680).

②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정답: O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 근속기간과 근로조건도 그대로 이어진다(대판 93다33173).

③ 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정답: O

자산을 얼마나 넘겼는지보다 종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라, 자산만 골라 산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다(대판 99두2680).

④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아니다.

정답: X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에서 빼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판 93다3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