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국가직

노동조합노동조합의 운영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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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노동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

  1.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은 옳지 않다.

  2.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체에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체를 포함하여’는 옳지 않다.

  3.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2회 이상’은 옳지 않다.

  4.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보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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