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노조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다 — 대의원의 임기 상한도 같은 3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 제17조 제4항).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노동조합에는 세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이 면제에서 빠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③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정답: X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열면 되고,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④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정답: O

해고를 다투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나올 때까지 종사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