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할 때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②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맞선 방어수단으로서 형평상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하고, 먼저 공격하려는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다(대판 98다34331).

③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적법한 직장폐쇄로 사용자의 사업장 지배권이 회복되므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된다(대판 91도1324).

④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정답: O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때에만 사용자는 그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임금을 줘야 한다(대판 98다3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