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는 형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대상이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3항, 제89조 제2호).

②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모두가 지며,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 시정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해,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4항, 제86조).

④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차별 행위가 있은 날부터, 단체협약 내용이 차별이면 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