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하고,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판 87다카2803).

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임금 공제나 통화 아닌 지급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는 정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을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정해진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정답: X

근로자 동의에 따른 상계는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2001다2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