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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론 · 2026년 국가직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7.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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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고 지문의 정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며, 옳은 ㄹ이 빠졌다(최저임금법 제2조).

  2. ②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옳은 ㄹ이 빠졌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 ③ ㄴ, ㄹ

    정답: O

    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ㄹ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진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제6조 제3항).

  4. ④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다 —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은 모두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옳은 ㄴ이 빠졌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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