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정답: X

기업그룹 내 전적은 입사 때나 근무 중에 미리 받아 둔 포괄적 동의로도 할 수 있어, 전적할 때마다 다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대판 92다11695).

②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전보·전직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대판 2010다52041).

③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정답: O

전직의 업무상 필요는 인원 배치를 바꿀 필요와 누구를 옮길지 고르는 합리성을 뜻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견주어 정당성을 판단한다(대판 2010다52041).

④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업무상 필요한 범위의 전보는 사용자 재량이 넓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효가 되고 본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다(대판 94다5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