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ㄴ.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ㄷ.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ㄹ.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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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번

① ㄱ, ㄴ
정답: X
옳은 기산일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ㄱ, ㄷ
정답: X
옳은 기산일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ㄴ, ㄷ
정답: X
옳은 기산일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ㄷ, ㄹ
정답: O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퇴직·사망한 날(ㄷ), 고용·해고·퇴직 서류는 그 완결한 날인 해고·퇴직한 날(ㄹ)이 기산일로 옳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기산일이어서 ㄱ은 틀리고, 임금대장은 완결한 날이 기산일로 규정되어 ㄴ도 옳지 않으므로 ㄷ, ㄹ인 ④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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