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년 국가직

근로기준법공민권 행사의 보장과 실효성 확보

10.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ㄴ.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ㄷ.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ㄹ.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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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 둘 다 틀렸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3년의 보존기간을 센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제3호).

  2. ② ㄱ,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 — 근로계약서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이 아니라 끝난 날부터 세고, 옳은 ㄹ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3. ③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세고, 옳은 ㄹ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4. ④ ㄷ, ㄹ

    정답: O

    ㄷ 근로자 명부는 해고·퇴직·사망한 날부터, ㄹ 고용·해고·퇴직 서류는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의 보존기간을 센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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