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근로기준법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이르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고, 명백한 고의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도 같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7).

④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업무에만 써야 하고, 다른 목적의 이용·누설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