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②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사용자(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을 해야 하고, 가해자 징계 등은 요청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