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대상 근로자에서 빼도록 한 것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뿐이라, 임신 중인 여성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쓸 수 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다르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3항).

②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정답: X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 이내다 — 6개월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상한이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

③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임금보전방안 신고는 3개월을 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무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 제52조).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O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특정 주·특정 날의 근로시간 상한이 없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