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는 없다(대판 2006도388).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정답: O

근로자의 경제상 불행이나 재해의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 기부는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로 법에 적혀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③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X

노조를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대판 90누4952).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표면상 다른 해고사유를 내세웠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이 해고의 결정적 이유로 인정되면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다(대판 90누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