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노조와 사용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태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부당노동행위도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3호).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에 쌍방 연명으로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O

일반적 구속력은 한 사업장에서 상시 쓰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한 협약을 적용받을 때 생기고, 그러면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미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내야 하고,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