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해태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는 옳지 않다(정답).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상시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옳다.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견해 제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