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O

근로기준법은 사기업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 등에도 적용된다 — 공공부문이라고 적용에서 빠지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2조).

②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 예정 금지도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③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와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④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 4명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법정근로시간 등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