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되므로 옳다.

②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 예정의 금지도 적용되지 않아 옳다.

③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④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