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을 결정한 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받았을 때의 고시도 「지체 없이」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근로자·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준다(최저임금법 제18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6조).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적용 제외 인가·보고 요구·과태료 부과징수이고, 사업 종류별 구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 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

④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의 지원 의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상대로 하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할 의무다(최저임금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