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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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번

① 15 / 20
정답: X
(가)의 15는 납부기한의 숫자이고 사전 예고는 부과 30일 전까지다 — 납부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나)도 틀렸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② 20 / 20
정답: X
두 칸 모두 틀렸다 — 사전 예고는 부과 30일 전까지,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③ 30 / 15
정답: O
이행강제금은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리고, 부과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④ 30 / 30
정답: X
(가) 30일 전 예고는 맞지만,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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