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년 국가직

근로기준법임금의 의의와 평균임금·통상임금

11.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ㄴ.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ㄷ.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ㄹ. 위법한 쟁의행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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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개인 범죄로 구속돼 직위해제된 기간은 제외 기간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에 넣고, 옳은 ㄷ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대판 92다20309).

  2. ② ㄱ, ㄷ

    정답: O

    ㄱ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과 ㄷ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8호).

  3. ③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근로자 개인의 범죄로 인한 구속·직위해제 기간은 빼는 기간이 아니고, 옳은 ㄱ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대판 92다20309).

  4. ④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평균임금에서 빼는 쟁의행위기간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만이고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은 넣으며, 옳은 ㄱ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대판 2006다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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