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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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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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이고, 100일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기간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 2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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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는 유효가 되지 않지만, 노조나 근로자가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대판 2017다35588).

3. 3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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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기업그룹 내 전적은 입사 때나 근무 중에 미리 받아 둔 포괄적 동의로도 할 수 있어, 전적할 때마다

4. 4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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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근로자 동의에 따른 상계는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으면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2001다25184).

5. 5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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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적용 제외 인가·보고 요구·과태료 부과징수이고, 사업 종류별 구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 최저임금법 제4조 제2항).

6. 6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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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해고를 다투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조합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나올 때까지 종사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

7. 7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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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할 때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8. 8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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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9. 9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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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10. 10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한 날 ㄴ.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지급한 날 ㄷ.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ㄹ.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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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ㄷ 근로자 명부는 해고·퇴직·사망한 날부터, ㄹ 고용·해고·퇴직 서류는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의 보존기간을 센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 제4호).

11. 11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ㄴ.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 ㄷ.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ㄹ. 위법한 쟁의행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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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과 ㄷ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8호).

12. 12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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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13. 13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가)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나)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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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0 / 15

    이행강제금은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리고, 부과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14. 14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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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아니다.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에서 빼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판 93다33173).

15. 15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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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특정 주·특정 날의 근로시간 상한이 없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51조 제2항).

16. 16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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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에 쌍방 연명으로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

17. 17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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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ㄴ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ㄹ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진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제6조 제3항).

18. 18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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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노조를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대판 90누4952).

19. 19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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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는 형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대상이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3항, 제89조 제2호).

20. 20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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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상여금 등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의 특례라, 동의가 아니라 의견청취로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