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정답: O

주지 사항(최저임금액·산입하지 않는 임금·적용 제외 범위·효력발생 연월일)은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②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정답: O

장애를 이유로 한 적용 제외는 사용자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기준은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할 때다(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③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상여금 등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의 특례라, 동의가 아니라 의견청취로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④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정답: O

도급제 등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시간·일·주·월 단위가 맞지 않으면 생산고나 업적의 일정단위로 최저임금액을 정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