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6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여성근로자의 보호와 갱내근로의 금지

1.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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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동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하고, 법에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어 무급으로 준다(근로기준법 제73조).

  2. ②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이 조항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3. ③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이고, 100일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기간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4.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O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이고,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 자체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71조, 제7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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