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통화불ㆍ직접불ㆍ전액불 원칙과 그 단서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단서가 허용하는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뿐이어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공제나 현물 지급이 정당해지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규정과 일치한다. 대상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되므로, 아직 일하지 않은 몫을 미리 달라는 가불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매월 1회 이상ㆍ정기일 지급 원칙과 그 단서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매월 1회 이상’과 ‘일정한 날짜’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므로, 달마다 지급일이 들쭉날쭉하면 횟수를 채웠더라도 위반이 된다.

④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7조가 근로계약 체결의 대리를 막아 놓았는데 임금 청구만 법정대리인을 거치게 하면 친권자가 임금을 가로채는 길이 열리므로, 청구 단계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을 뒤집은 서술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