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므로, 이들도 사용자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된다(근로기준법 제12조).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정답: O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을 수 없고, 맺어진 계약이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막는 것은 돈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게 묶는 강제근로를 막으려는 것이고, 실제 손해 청구는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20조).

④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과 같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