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뿐 아니라 사용자도 지고, 위반하면 차별 행위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②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정답: O

공정대표의무는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 본질을 지키는 장치이자, 교섭대표노조가 맺은 협약이 다른 노조에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다(대판 2017다218642).

③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정답: O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뿐 아니라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야 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증명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한다(대판 2017두40655).

④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교섭대표노조에 상시 사무실을 줬다면 다른 참여 노조에도 상시 쓸 일정 공간을 줘야 하고, 공간·비용 부족은 합리적 이유가 못 된다(대판 2017다21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