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도급근로자의 임금 보장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상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 지급이 가능하므로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비상한 경우의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판례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계 동의는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시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 사용자는 도급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 등 비상한 경우 비용 충당을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옳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옳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통화불ㆍ직접불ㆍ전액불 원칙과 그 단서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단서가 허용하는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뿐이어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공제나 현물 지급이 정당해지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규정과 일치한다. 대상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되므로, 아직 일하지 않은 몫을 미리 달라는 가불 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매월 1회 이상ㆍ정기일 지급 원칙과 그 단서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매월 1회 이상’과 ‘일정한 날짜’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므로, 달마다 지급일이 들쭉날쭉하면 횟수를 채웠더라도 위반이 된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7조가 근로계약 체결의 대리를 막아 놓았는데 임금 청구만 법정대리인을 거치게 하면 친권자가 임금을 가로채는 길이 열리므로, 청구 단계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을 뒤집은 서술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