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정답: X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장 임금 란은 적용 규정을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로 적어 제46조를 건너뛴다. 휴업수당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66조).

정답: O

시행령 [별표 1]의 제5장 여성과 소년 란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연소자 보호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최소선으로 본 것이며, 제66조는 그 확인 서류를 갖춰 두게 해 연령 미달 취업을 사전에 걸러 낸다(정답).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정답: X

시행령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란은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를 들 뿐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과 제28조(구제신청)를 넣지 않았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열리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 제60조).

정답: X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란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한다. 휴게(제54조)와 주휴일(제55조제1항)은 적용되지만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