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정답: X

휴업수당(제46조)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 없어, 이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66조).

정답: O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여성·소년 보호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정답: X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예고는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④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 제60조).

정답: X

연차 유급휴가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 장에서는 휴게·주휴일 등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