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주는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②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O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같은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③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도급제 근로자는 일감이 줄면 임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7조).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되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준보다 적게 줄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